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신림역, 서현역 살인 사건과 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강력 범죄의 지속적인 발생은 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범죄들은 특정 대상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향하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에 더욱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이상동기 범죄’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위험성이 높은 집단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범죄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보호관찰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 없는 연계 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해당 위험군에 대한 지역 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한 경우 신속한 개입을 가능하게 하여 잠재적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범죄 발생 후의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인 이상동기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위험군에 대한 선별과 집중적인 치료적 개입, 그리고 경찰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공포에 떨지 않고 보다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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