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는 현재 저성장 기조와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파고에 직면해 있다. 이는 분명 위기 상황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혁신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정부는 기업인과 경제인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혁신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 결정 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삭제하며, 꼭 필요한 규제는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과거에도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부처 간의 높은 벽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로 인해 형성된 ‘거미줄 규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거미줄 규제’를 책임감 있게 정리하고, 기존의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민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최근 열린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전달된 다양한 의견들은 빠짐없이 검토되어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