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사전에 예방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크다. 기존의 제도만으로는 긴급 상황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이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구축에 나선다. 이는 스토킹 범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출동 경찰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시스템 연계를 위해 약 6억 4,3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해자 접근 시 경찰의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해져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법무부는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위한 예산도 별도로 확보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를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전자장치 제작 예산 2억 3,700만 원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교제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적극적인 시스템 연계 및 예산 확보는 스토킹, 교제폭력 범죄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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