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복잡하고 얽혀 있는 규제, 이른바 ‘거미줄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래 핵심 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나섰다. 이번 회의는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추진해왔으나, 이해관계 충돌, 부처 간 칸막이, 그리고 개인정보, 노동, 환경 등 다층적으로 얽힌 규제들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이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파급력 큰 ‘핵심 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인공지능(AI) G3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다. 기업들이 AI 학습을 위해 필수적인 저작권 데이터를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이 2025년 11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 저작권이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 및 보상 체계가 2025년까지 구축되어 AI 업계와 저작권자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어서도 예외를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이 2025년까지 마련되며,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방안’은 2025년 9월까지 제시될 예정이다. 판례, 공공저작물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 역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개방될 전망이다.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로봇 분야 역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성장을 가속화한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원본 영상 데이터의 활용이 허용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원본 영상 활용을 위한 특례 도입이 연내 신속히 추진된다.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도 대폭 확대되어, 기존의 지구 및 노선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확장되고 지자체의 직권 지정도 허용될 예정이다. 이는 2025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AI 로봇 분야에서는 주차 로봇, 건설 로봇 등 기존의 전통 기술 및 사람 중심의 안전 기준과 규제가 재정비되어 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의 로봇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경제 혁신을 위한 기업 성장 촉진 및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개편하고 기업 규모별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민간의 창의적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 형벌 합리화 또한 추진되며, 이에 대한 1차 방안이 9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더욱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도전적인 실험을 장려하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혁신적인 시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개혁 추진 체계도 강화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높여, 한국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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