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의 미래를 좀먹는 복잡하고 첨예한 갈등으로 얽힌 규제들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합리화 작업에 착수한다. 오랫동안 해결이 절실했으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개선되지 못했던 규제들을 해소하고, 특히 신산업 분야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의 기치를 올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이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계, 전문가, 그리고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전략회의는 단순히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넘어,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규제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첫 회의의 주요 의제는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과 미래 경제를 책임질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핵심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집중된다. 특히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은 AI 학습에 필수적인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미래산업 엔진인 자율주행,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논의도 진행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자율주행 및 로봇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방안과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진다.
이번 전략회의에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차관 60여 명이 참석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밝히며,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걷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늘 회의는 KTV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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