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명절에 집중되는 수요로 인해 배추, 사과, 쇠고기 등 주요 성수품 가격이 들썩이며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강화다. 정부는 추석 수요가 집중되는 21개 품목의 성수품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치인 17만 2000톤으로 늘린다. 이는 명절 기간 동안 시장에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통해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투입한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는 정부 지원(20%)에 자체 할인(20~30%)을 더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지원 한도 역시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현장 환급 행사 규모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된 370억 원으로 늘렸으며, 참여 시장도 234곳에서 400곳으로 대폭 늘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했다.
성수품 물가 안정 외에도 정부는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등 총 1145억 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한다.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지원 융자 금리도 인하했으며, 279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취약계층에게는 정부 양곡 공급 가격을 20% 추가 할인하여 10kg당 8000원에 공급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600억 원 확대하여 2004억 원으로 늘렸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조기 포함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2000억 원의 신규 대출·보증 자금을 공급하고, 61조 원 규모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연장하여 명절 기간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50억 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2조 5000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신용보증기금 보험으로 인수한다. 세금 및 공과금 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국세 납부 기한도 유예할 예정이다.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와 국민 안전 확보 역시 이번 대책에 포함되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추석 연휴를 계기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 여행객에게는 숙박 쿠폰을 발행하고,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통해 교통, 숙박, 여행 상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철도 관광열차 요금 할인, ‘내일로 패스’ 할인, 국내선 항공 요금 인하, 인구감소지역행 버스 요금 할인 등도 시행한다. 특히, 추석 귀성객의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높이며, 특별재난지역에는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안전 측면에서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며, 이동수단별 재난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산재 예방 안전시설 투자 촉진 등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지정하여 원활한 배송과 종사자 과로 방지에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다양한 지원책을 바탕으로 추석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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