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 건설경기 침체와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경제 활력 저하와 함께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부담 가중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출범 100일을 맞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제시한 지방 건설경기 보강방안은 인구 감소 지역의 ‘세컨드 홈’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방의 유휴 주택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분양 주택 해소를 통해 건설 경기 부양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역균형 성장을 위한 예타 평가 항목을 개편하며, 공종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100억 원 미만 중소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p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지역 건설 현장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 공급이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수도권의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더불어,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점을 보강하고 화재 확산 차단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필로티 구조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을 낮춰 거주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권을 연계 강화하기 위한 광역 교통망 확충도 추진된다. 부산~울산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두 도시를 더욱 가깝고 빠르게 연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해외 건설 시장 2조 달러 도약을 위한 핵심 동력 확보를 위해 PIS 2단계 펀드 조성으로 7,000억 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 조성을 마무리했다. 이는 해외 투자 개발 사업의 중요한 성장 자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100일간의 정책들은 지방 건설경기 부양, 주택 공급 확대, 안전 강화, 광역 교통망 확충, 해외 건설 경쟁력 강화라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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