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45년까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발전의 밑그림이 될 제5차 국가기본전략 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이러한 취지로 오는 29일까지 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국가기본전략에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다층적인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안)은 전문가 포럼,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협의, 설문조사 등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 연구 용역진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 전략(안)은 2045년까지 추진될 사회, 경제, 환경, 협력이라는 네 가지 핵심 전략 영역에 걸쳐 총 17개의 목표와 113개의 세부 목표, 그리고 231개의 지표를 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 전략(안)을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관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전략(안)이 제시하는 비전 문안, 목표, 지표 등에 대한 자신의 검토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의견 참여는 국가지속가능발전 포털(https://ncsd.go.kr)에 접속하여 제공되는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모바일 상품권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온라인 참여자 중 무작위로 30명을 선정하여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며, 특히 비전 문구에 대한 우수한 제안을 한 3명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중복 선정이 가능하지만 내용이 관련 없는 제안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제안된 소중한 의견들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기본전략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 전략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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