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6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심화되는 돌봄 부담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는 기존 복지 시스템의 한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저출산 기조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한부모, 조손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부족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성가족부는 1조 4,020억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구체적으로 아이돌봄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정부지원시간은 기존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나며, 지원 대상 가구 역시 12만 가구에서 12만 6천 가구로 확대된다. 또한, 취학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가형에서 다형까지 5~10%p 상향 조정되어 실질적인 돌봄비용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영아(0~2세) 돌봄 수당이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고, 유아(3~5세) 돌봄 수당도 시간당 1,000원 신설되는 등 아동 연령별 맞춤형 지원 강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한부모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복지급여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한부모 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추가 아동 양육비는 월 5~1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학용품비는 연 9.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시설 생활 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강화된다. 더불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도 13명 증원되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담당 인력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양육비 이행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더 나아가,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 지원’의 범위를 넓히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다. 취약·위기 가족 통합지원을 기존보다 6개소를 확대하여 위기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망을 구축하고,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확대하는 시범 사업(20개소)을 추진하여 맞벌이 부부 등이 퇴근 후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026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여성가족부가 해결하고자 했던 돌봄 부담 가중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돌봄 지원 강화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는 단순히 예산 증액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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