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질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 등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복합적인 위기가 한국을 둘러싸고 있다. 이러한 ‘궐위의 시대’, 즉 과거의 질서는 무너졌으나 새로운 질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험난한 외교·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으며,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이는 단순히 원칙을 고수하는 외교가 아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내 제조업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 환경 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점이 대표적이다. 또한,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 문제와 같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다자 외교 무대에서의 역량 강화와 외교 다변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관계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핵심 전략으로 제시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 구도 속에서 한국 외교의 극복 과제도 명확히 제시된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는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한 한중 관계 회복 및 미·중 대화 중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면 한러 관계 회복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을 느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 및 대남 비난 지속 등 여전히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따라서 긴장이 높았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대외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국내적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된다. 오스트리아의 분단 위기 극복 사례와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 모두 ‘국내적 통합’이 핵심이었다. 강대국 사이의 지정학적 중간 지대에 위치한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언제든지 국제화될 수 있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국내 통합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직면한 위기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회 역시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었으나,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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