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는 복잡하고 얽힌 규제들이 걷어내진다. 정부는 현재 이들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미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역대 정부에서도 추진되었으나, 이해관계 충돌, 부처 간 칸막이, 그리고 개인정보, 노동, 환경 등 다층적인 문제로 인해 명확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인구 변화,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구조적 도전 과제 앞에서, 미래 핵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규제 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현장의 시각을 바탕으로 AI G3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및 로봇 분야의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핵심 규제 이슈를 발제했으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제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AI 분야에서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모호한 법적 기준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저작물 데이터 활용의 제약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연내 합리적인 거래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AI 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AI 업계와 저작자 간의 자유로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공공데이터법 외 개별법에 따른 제공 예외 규정과 가명 정보 재식별에 대한 책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공개되던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명 정보 제도 운영 혁신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여 합리적인 활용을 촉진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및 로봇 분야에서도 규제 합리화가 추진된다. 자율주행 학습을 위해 필수적인 보행자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제약으로 인해 AI의 오류 가능성을 높이고 처리 시간 및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 영상 활용 특례 도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의 경우, 현재 47개 시범운행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미국, 중국 등 선도국 대비 지역, 운행, 행정 절차상의 제약으로 충분한 실증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노선 및 지구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실증 구역을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 지구 신속 지정을 연내 추진하여 자율주행 산업의 추격 속도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와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신속히 추진하며, 이를 구체화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다음 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로봇 분야에서는 주차, 건설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의 로봇 활용을 본격화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과 인력 대체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 형벌 합리화도 추진된다. 기업들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R&D, 수출 지원 등 성장형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상법 등 중복 의무를 조정하며, 행정 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기업 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한 1차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며,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뭐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레벨업, 지역 성장과 함께하는 메가 특구 추진 등을 통해 미래 핵심 산업의 도약을 가속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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