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국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해양 안전 및 환경 보전이라는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향후 5년간 해양수산 분야를 이끌어갈 3대 핵심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는 총 123개의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 분야를 대표하는 3대 주관 과제로, 각각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국정과제 56)’,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국정과제 71)’, 그리고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국정과제 76)’로 구성된다. 이 과제들은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침체된 어촌과 연안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나아가 우리 바다의 주권 수호와 환경 보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 주관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은 미래 해양 질서의 핵심으로 부상할 북극항로를 선점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25년 말까지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정부, 지자체, 기업이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시켜 HMM 등 주요 선사들의 부산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쇄빙성능 선박 신조 보조금 지원을 통해 북극항로의 상업적 운항을 추진하고,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를 통해 북극 협력 사업 발굴 및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더불어,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 개발과 항만 배후부지 육성을 통해 국가 해상수송력 확충과 글로벌 허브 항만 완성이라는 목표를 추진한다. 특히, 강화되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가 수송력을 확충하고, LNG·원유 등 핵심 에너지의 국적선사 이용률을 높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뒷받침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형 완전 자율운항선박 및 쇄빙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조선 기술 개발과 더불어, 미국 선박 MRO 시장 개척을 통해 K-조선업의 도약을 모색한다.
두 번째 주관과제인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은 기후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수산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현재 어업 관리 제도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후 어선 감척 및 대체 건조 지원을 확대하며, 양식업의 경우 재해 예방 및 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유통 단계 축소를 위해 수산물 직거래 및 온라인 거래 품목을 확대하고, 전국 단위의 콜드체인 유통망 구축과 수산물 비축 확대를 통해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섬 주민 의료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며,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 및 국가 해양 생태 공원 조성 등 차별화된 해양 관광 인프라 확충과 고품질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해양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더불어, 2023년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법’에 발맞춰 계획 입지 지정과 어업인 이익 공유 모델 도입을 지원하여 환경성과 수용성을 모두 갖춘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세 번째 주관과제인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는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고, 해양 안보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외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하여 수산 자원 안보를 확립하고, 5톤 미만 소형 선박의 운항 자격 제도를 단계적으로 신설·확대하며, 어선원 안전 감독관을 확충하여 어선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GPS 혼신 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파 항법 시스템(eLoran)과 AI 기반 해양 안전·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해양 환경 측면에서는 1천km² 이상 대형 해양 보호 구역을 매년 1개소 이상 지정하고, 해양 폐기물·폐어구 처리 인프라를 확충하여 청정한 우리 바다를 조성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국정과제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차별 이행 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입법 조치,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북극항로 개척, 어촌·연안 활력 제고, 해양주권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마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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