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며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와 정책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내용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이를 주관하는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세 가지 큰 축으로 나뉜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과제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주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위기·취약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함께 한부모·이주배경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활동·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며, 방과 후 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도 강화된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는 건강체험활동비가 지원되고, 온라인 안전을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 및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지원 비율이 상향되며, 돌봄수당 인상 및 야간 긴급돌봄수당 신설 등 돌봄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 및 지원금이 상향되며, 미혼모·부, 조손 가구 등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더불어 가족센터를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기초 학습 및 진로 설계 지원, 1인 가구 역량 강화 지원 등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심할 수 있는 육아 환경 조성 및 다양한 가족의 생활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확대 등을 통한 성평등 거버넌스가 강화된다. 특히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성평등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한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 임금 실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된다.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는 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한 진단과 교육 지원이 이루어진다. 새일센터 등을 통한 여성의 고용유지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 확대, 여성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여성 기업의 성장 기반도 확충된다. ‘경력단절여성’ 용어 정비, 정부 포상 근거 마련, 지역 여성 창업 보육센터 확대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이러한 노력은 모두가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는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기업 내 성평등한 일자리 환경 조성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한 대응과 피해 지원이 확대된다. 중앙·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이 확충되고, 여가부, 경찰청, 방통위, 방심위 등 관련 기관 간 원스톱 대응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시스템 고도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 AI 전문 수사 인력 양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도 추진된다. 교제 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이 강화되며,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 및 교제 폭력에 대한 법제화도 추진된다. 임신 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 중지 약물 도입,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HPV 무료 접종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 회복을 위해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및 처벌 근거가 마련되며,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과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를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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