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앞으로 5년간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공식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국정과제는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정 · 보완한 결과다. 정책 및 재정 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부처와 대통령실의 조정을 거쳐 마련된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 전략, 그리고 123대 구체적 과제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라는 기치 아래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명시되었다. 또한, 수사 · 기소 분리, 계엄 통제와 방첩 폐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확립하고, 국민 참여 · 숙의 공론 시스템 구축과 과거사 치유, 보훈 가치 공유를 통해 국민 통합의 기반을 다진다. 적극 행정 면책, 총액 배분 예산, 능력 중심 인사 시스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충직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AI 생태계와 AI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AI 강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으로 확대하여 연구 전념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추진한다.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을 혁신하여 잠재 성장률 반등을 견인할 방침이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혁신 및 거점 조성, 지방 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를 통해 자치 분권 균형 성장을 추진한다. 서민 · 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적 주택 공급 확대, 한국형 증거 개시 도입으로 민생 · 공정 경제를 강화하며, 공익 직불 확대와 농어촌 기본 소득 도입으로 농산어촌 지원에도 힘쓴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구체화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재 감축과 국가 책임을 실현하고,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개선,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등을 통해 빈틈없는 안전과 복지를 제공한다. 아동 수당 확대,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인구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노동 관계법 확대, 임금 체불 근절, 실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존중받는 일터를 구현한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고, K-컬처 수출 50조 원 및 K-관광 3000만 달성이라는 야심찬 목표도 포함되었다.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3축 방어 체계’ 고도화와 임기 내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과제가 담겼다. K-방위 산업 역량 강화로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남북 관계를 화해 · 협력으로 전환하며, 남북 기본 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도 설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온라인 국정 관리 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정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 관리할 계획이다. 법제처에 설치된 ‘국정 입법 상황실’을 통해 국정 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며,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 ·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 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 과제 소통 광장’을 구축하여 쌍방향 소통 채널을 운영한다. 주기적인 국민 만족도 조사 실시와 민생 관련 중요 국정 과제에 대한 민관합동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더불어, 국무회의에서 ‘정부 업무 평가 기본 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정부 업무 평가 시행 계획 수정안을 확정하며, 미래 전략 산업 육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업무 혁신, 디지털 소통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방침이다. ‘국민 주권 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중 있게 반영하여, 123대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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