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연내 2035년 감축 목표 수립, 2050년 탄소중립 장기 이행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환경부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을 목표로,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기후·환경 분야 5개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며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녹색 공공조달 확대,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후환경 분야 K-이니셔티브 창출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도 포함된다. 더불어,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내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및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 및 자원 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순환경제 선도기업 및 산업단지 지원, 신기술 규제 특례 운영, 폐기물 소각열을 활용한 히트링크 사업 확산 등은 순환경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에도 집중한다. 기후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통해 국가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를 정립하고, 정교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포괄적 사회·경제 기후영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인프라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혁신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계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여 사회·경제 전 부문의 기후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쾌적한 환경 구현을 위해 사업장, 수송, 생활 등 전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과 함께 녹조 독소 기준 신설 및 대응체계 개선을 통해 조류 피해를 예방하며, 화학물질 및 제품 안전관리 강화, 환경 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 구제 대책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러한 환경부의 다각적인 정책 추진은 급변하는 기후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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