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속 성장의 최대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제42차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3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으며, 특히 국가 균형 성장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지역 간 격차 심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져오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은 이 대통령이 세종을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언급하며, ‘5극 3특’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함을 강조한 대목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기능을 이전하는 것을 넘어, 지역 스스로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합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지정하고, 1기 내각 완성 후 첫 국무회의임을 강조하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청년 실업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 해결 없이는 국가 발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메시지입니다.
현안 토의 과정에서 각 부처는 국가 균형 성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 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통합 지표를 개발하고 지방 우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획일적인 기준 적용 시 오히려 열심히 노력한 지방 정부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실질적인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자, 이 대통령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 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이 거리에 비례해 저렴해야 역차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기 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및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시도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연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강조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축소된 사회적 경제 부문을 복구하고,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공공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또한, 농어촌 특별회계 예산이 불필요한 시설 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별회계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농업식품부의 ‘햇빛 소득 마을’ 사업에 대한 언급에서는 농촌이 태양광 사업을 통해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정책 전환만으로도 주민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지역임을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장에게는 금융 측면에서 지방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하라는 주문을 통해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에게 해당 부처 인사에 속도를 내고, 공급자가 아닌 수용자의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산하 기관들을 각별히 챙겨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달라는 지시는 정책 집행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제42차 국무회의는 지방 균형 발전, 청년 고용,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산적한 국가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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