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을 확정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 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은 보훈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현행 보훈 시스템은 참전유공자의 고령·저소득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 미흡,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의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제외, 낮은 보상수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한, 보훈병원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며,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역시 부족했다.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권익이 침해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상이 7급 보상금 등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금은 추가 인상을 추진하며,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었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준보훈병원을 설치하여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동네의원 중심의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000개소로 늘려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보훈병원의 전문인력 및 시설 확충,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주치의제 신설 및 방문진료 확대 등 맞춤형 의료 정책을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고독사 예방서비스 제공, 보훈요양원 등 보훈복지시설 환경 개선 및 확충을 통해 고령 국가유공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제대군인의 경우, 공공부문 임금책정 시 군 복무 경력 의무 반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단계적 인상 및 기간 확대 등 권익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도 강화된다.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 및 간병비를 추가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점차 완화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국가보훈부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통합 보훈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주요 보훈정책 심의기관인 국가보훈위원회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훈 공공기관장의 임면 절차를 개선하여 기관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것이다. ‘보훈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해 보훈문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국민 보훈문화 의식 수준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토대를 강화한다. 광복 80주년, 6·10만세운동 100주년, 4·19혁명 70주년, 5·18민주화운동 50주년 등 주요 기념행사를 국민 참여형으로 추진하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과 국립묘지 조성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의 상징공간으로 활성화하며, 유엔참전국 및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국제보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국외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통해 묘소 관리 및 유해봉환을 지원하며 고국에서의 영면을 돕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으로 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으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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