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수도권을 완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 아래,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관련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행정기관의 이전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을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분석된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국제 질서의 변화와 해양 자원의 중요성 증대가 자리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항로의 항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해상 운송 경로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북극항로의 개척은 물류 비용 절감과 운송 시간 단축이라는 경제적 이점을 넘어, 에너지 및 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선점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 관련 정책의 중심을 북극항로와 가까운 지역으로 옮기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이라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올해 말까지 해양수산부 청사의 부산 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 지자체, 기업이 협력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시켜 국내 유일의 대형 선사인 HMM을 포함한 주요 국적선사들의 부산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적선사에 쇄빙성능을 갖춘 선박 신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8년에는 제4차 UN해양총회를 국내에 유치하여 북극 협력 사업 발굴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컨테이너, LNG, 원유 등 북극에서 운송될 주요 화물을 위한 거점 항만을 개발하고, 항만 배후부지를 글로벌 물류 허브로 육성하여 국가 해상 수송력 확충과 수출입 물류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되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가 수송력을 확충하고, LNG·원유 등 핵심 에너지의 국적선사 이용률을 높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국형 ‘완전’ 자율운항선박 및 쇄빙 컨테이너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조선 기술 개발과 더불어, 미국의 선박·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시장 개척 등을 통해 K-조선업의 한 단계 도약을 꾀하고 있다.
이처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완료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경제적 이익 증대는 물론, 해운 및 조선 산업의 혁신, 그리고 에너지 안보 강화까지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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