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업 분야는 기후 위기와 생산성 정체라는 복합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생산 여건은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농업·농촌·농업인·동물복지 분야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4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국정과제 확정은 농업이 단순한 생산 활동을 넘어 국민 식량 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가적 책임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촌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량안보 체계 확립과 선제적인 농·축산물 수급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식량 자급률 목표 상향과 이를 위한 법제화,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 예측 고도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 국민의 먹거리 안정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청년 가구까지 확대하고, 아침밥 지원 대상을 대학생에서 산단 근로자까지 넓힌다. 초등학생 대상 과일 간식과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공급도 재개하며,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스마트 농업의 고도화(농업 AX)와 중소농 및 노지 농가 대상 보급 확산에도 힘쓰며, K-푸드 수출은 2030년까지 150억 달러를 목표로 K-컬처, 뷰티 등과 연계한 집중 전략을 추진한다. 농산물 도매 유통의 50% 이상을 온라인 도매로 전환하여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경매제 중심의 가격 결정 시스템을 다변화하여 도매 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통 구조 혁신도 단행한다.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와 경축 순환, 탄소 중립 직불제 도입 등 농축산업이 환경에 기여하고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지원 체계 구축 또한 병행된다.
농업 분야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이다. 이는 기후 변화, 재해, 인구 감소 등 개별 농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소득 불안 요소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기후 변화 적응 및 동물 복지 축산 등 신규 선택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산물 수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할 경우를 대비한 가격 안정제 도입으로 선진국 수준의 농업인 소득 안전망을 구축한다. 재해 복구 지원 체계를 보강하고 재해 보험 할증 완화 등 국가 재해 책임을 강화하며, 비료·사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으로 경영비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농지 집적화를 통한 경영 규모화를 위해 공동 영농 법인을 2030년까지 100개소 육성하고, 예비 농업인 제도 도입, 공공 비축 농지 2배 확대 및 청년농 우선 임대 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정예화된 청년 농업 인재 양성에 힘쓴다. 안정적인 세대 전환을 위해 퇴직 연금형 저축 도입, 농지 이양 은퇴 직불금 단가 인상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조성을 통해 농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한다.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 일자리, 생활 서비스 확충에 나서며, 햇빛·바람 연금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 소득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주민 주도의 햇빛 소득 마을을 2030년까지 500개소 조성하고, 태양광, 바이오가스, 지열 등을 활용한 농업 시설 재생 에너지 자립 지원 등 농업 RE100 실현 기반을 구축하여 농촌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도록 뒷받침한다. 농촌 공간 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특화 지구 육성, 농어촌 빈집 7만 8천 호 정비 및 재생 거점 마을 조성 등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생활 인구를 확대한다. 선도 기업 중심의 농산업 혁신 벨트 확대와 농업 유산, 전통 문화를 활용한 K-헤리티지 관광 벨트 조성 등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AI 기반 수요 맞춤형 교통 모델 확산,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등 농촌 주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 서비스 확충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해 동물 복지 중심의 정책 기반과 제도를 정비한다. 동물 보호를 넘어 실질적인 동물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 ‘동물 복지 기본법’ 제정, 동물 복지 진흥원 설립 등 정책 및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사육 금지제,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27) 등을 통해 건강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고, 반려동물 중심의 동물 복지 정책 범위를 농장, 산업 동물까지 확장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익형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공공·상생 병원을 중심으로 확산한다.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지원을 위해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법’ 제정 등 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농업인,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K-농정 협의체’와 ‘모두의 농정 온(ON)’ 등 다양한 소통 플랫폼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연속과 혁신의 책임 아래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과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국민과 함께 새 정부 농정을 구체화하며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