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 중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소관 7대 과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나열을 넘어, 복합적인 경제 난제에 직면한 현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산업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는 ‘첨단산업 국가 및 제조 4강 도약’,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정책 방향 아래 추진된다.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기술 격차 확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안정성 심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예고하는 것이다.
산업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과 주력 산업의 혁신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2030년까지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AI) 활용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AI 팩토리와 휴머노이드 확산을 추진하며,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를 통해 수출을 35%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더불어 방산, 항공, 드론 분야에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개발을 통해 방산 강국으로의 도약을 꾀하며, 탄소 감축, 청정 수소, 사용 후 배터리 등 기후테크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은 수소 환원 제철, 스페셜티 소재 전환 등을 통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며, 대·중소기업 간 기술 이전 및 공급망 협력 모델 확산을 지원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이와 더불어,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불안정이라는 대외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 정책도 핵심 축이다. 수출 품목, 시장, 주체의 다변화를 통해 어떠한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무역 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 영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전용 비축기지 건설을 통해 핵심 자원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서해안 HVDC(고압직류송전) 조기 구축 및 2040년대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을 목표로 전력망 건설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전력망 효율화 및 수요 관리 혁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78GW로 상향 조정하고, 해상풍력·태양광 입지 다각화, 이격거리 완화 및 폐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목표 달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균형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해외 탄소 규제에 대해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재제조, 재사용, 재자원화 등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데 힘쓴다. 마지막으로, 남부 산업벨트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 성장을 선도하며,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공개하여 산업 현장과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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