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성장에 있어 겪고 있는 각종 규제와 어려움이 조달청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로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이노비즈(Inno-Biz) 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스템이 오히려 이들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계약 기간 단축 등 조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술혁신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더 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은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이노비즈 협회)와 함께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이노비즈 협회에서 열린 간담회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자리에서 이노비즈 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규제 개선 과제들을 조달청에 직접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적용,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시 필요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 △물품식별번호 발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화, △계약 업무 처리 기간 단축 등을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 요청했다. 이러한 건의들은 기술혁신 기업들이 겪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와 불합리한 계약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조달 시장에 참여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달청은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한 후,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물품식별번호 발급 기준 매뉴얼화와 계약 업무 처리 기간 단축은 즉시 착수하여 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그 외 건의된 과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단순한 구두 약속을 넘어, 조달 시스템 자체를 기술혁신 기업의 성장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조달청과 이노비즈 협회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더욱 쉽게 진입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더 많은 기술혁신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여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공공조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달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공공조달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러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기술혁신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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