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복잡해지는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특허 분쟁은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효과적인 대응 없이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한국을 포함한 세계 5대 특허 강국인 IP5(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특허심판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중국 푸저우 특허심사협력센터에서는 ‘제6차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각국 특허심판원장들이 모여 각국의 특허심판제도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심판 사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또한,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향후 국제 공조의 틀을 다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 특허심판원은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 심판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신속심판 제도의 운영, ▲ 디지털 기반 심판 관리 시스템의 도입 등 한국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 공조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한국의 앞선 특허심판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회의와 더불어 17일에는 사용자 세미나(User Seminar)가 개최되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들을 통해 IP5 각국의 심판 제도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는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한국 특허심판원은 국제 협력을 통해 특허심판 제도의 선진화를 이끌고, 사용자 친화적인 심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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