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내년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 1천억 원 편성 계획을 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및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 채널과의 협력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그러나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유통업체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할인행사 전후 가격 변동 추이와 부정 환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할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귀속되는지 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 감독에도 불구하고, 할인 폭이 소비자의 체감 물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비판적인 시각 또한 존재한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산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생할인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고수온 피해와 같은 환경 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2024년 12월에 발표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해수부는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상생할인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기 위한 수산·양식 분야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설계와 엄격한 집행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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