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들에 대한 추적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과 호주 양국은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양국 국세청 간의 징수 공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 국세청은 최근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며 이러한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추적 및 징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호주 국세청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양국은 각국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체납자 재산 은닉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징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러한 징수 공조의 본격화는 체납자들이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여 조세 정의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고, 공동 조사 및 자산 추적을 강화함으로써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발굴하고 합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과 호주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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