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의 여러 발표와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안보 태세 강화와 방위 산업 지원이라는 두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한 국방부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특히,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방위력 개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먼저, 국방부는 9월 18일 목요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민·관·군 항공우주안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는 항공우주 분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 관, 군의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방위사업청(방사청)은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5,000억 원 이상의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위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업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더불어, 한미연합군사령부는 강원도 화천 및 춘천, 대전 일대에서 한미 양국 군 24개 부대와 3개의 민·관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연합 의무 지원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하며 실질적인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언급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한미 관계가 지향하는 넓은 의미의 발전 목표이며,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과 함께 현재 직면한 여러 현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초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제공되었으며, 구체적인 진척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다. 또한, 통일부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군사 연습 숙고 및 연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직위자 인사 조치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해명에 나섰다. 안규백 장관이 국회에서 ‘주요 직위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답변한 시점 이후, 일부 보도를 통해 신원보안실장 등 주요 3실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추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관의 답변은 수사와 관련하여 진행되어 온 인사 조치를 언급한 것이며, 오늘 아침 공지된 조치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국회 답변의 정확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발표와 설명들은 안보 환경의 복잡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동맹 강화와 방산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특히, 실질적인 안보 위협 대응 능력 강화와 더불어 방위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 상황 공개와 과거 인사 조치 관련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향후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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