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비상근무와 적은 보상 등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핵심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재난·안전분야의 조직 및 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재난·안전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막중한 책임감에 비해 열악했던 근무 여건으로 인해 우수 인력 유입 및 지속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고 포상 및 승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대통령실은 지난 7월 24일 수석보좌관회의 후 발표한 ‘공직활력 제고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공직활력 TF’를 구성·운영해왔다.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번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의 핵심은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등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인력 유입과 유관 부서와의 원활한 협조를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치행정·인사 부서와 결합(Ⅰ형) ▲건설·도로 부서와 결합(Ⅱ형) ▲재난·안전 부서 단독(Ⅲ형) 등 세 가지 조직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인력을 확충하는 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지자체 재난·안전 상황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일선 현장의 인력을 보강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228개 기초 지자체 상황실 중 전담 근무자가 없어 긴급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5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력을 우선 확충하여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도 재난관리 담당 인력을 보강하며, 복지·안전 기능 강화 사업 참여 지자체(346개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내 방재안전직렬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이다. 정부는 부처와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중 2년 이상 근무자에게 정근가산금 5만 원을, 격무직위 근무자에게 격무가산금 5만 원 등을 지급한다. 또한, 비상근무 수당은 일 8,000원에서 16,000원으로 2배 인상하며, 상한액도 월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는 추가로 특정업무경비 8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월 8만~20만 원 수준이던 수당이 월 16만~44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수당 개선과 더불어, 2년 이상 재난·안전 부서 근무자는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단축되며, 정부포상 수상자는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근무와 성과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 또한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자체 부단체장과 부서장의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경험자 배치 유도 및 집합교육(7시간) 의무화 등도 추진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분야 담당 공무원의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능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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