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구조의 도전, 그리고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방개혁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9월 17일(수),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는 이두희 국방부차관의 주관으로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 실무회의로, 단순한 조직 발족을 넘어 미래 국방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대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는 국방개혁의 핵심 동력인 ‘국방개혁추진단’의 본격적인 임무 수행을 알리는 자리였다. 국방부차관을 단장으로, 국방혁신기획관이 간사를 맡으며, 관련 국방부 실장 및 합참 본부장이 분과장을 담당하는 체제로 구성된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KIDA·국방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방개혁 지침(안) 발전과 분과별 임무 수행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회의 시작과 함께 이번 착수보고 회의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인구절벽, 급변하는 안보환경,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방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임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 개편, 국방 운영 체제의 발전, 그리고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현재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미래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안보환경의 엄중함과 병역 자원 감소라는 국방 여건의 도전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동시에,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적 적용이라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및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군 구조 개편, 국방 운영 체제 발전, 병영문화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수립해 나가기 위한 건설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국방개혁 추진 기조, 개혁 분야별 추진 중점, 그리고 각 부서별로 검토 중인 개혁 과제(안) 발전을 위한 토의는 내실 있게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분명한 방향성을 정립한 가운데 속도감 있게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이번 착수보고 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분과별 심층 토의, 관련 부처 협의, 그리고 학계 및 연구기관의 자문을 거쳐 2026년 중순까지 차기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방개혁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월 단위 평가회의(장·차관 주관)를 통한 정례적인 점검과 주 단위 과제 토의(분과장 주관)를 통해 개혁 과제를 더욱 구체화하고 추진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국방개혁추진단의 출범이 단순한 조직의 물리적인 시작을 넘어, 미래 국방의 방향을 설계하는 매우 중대한 시작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방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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