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국방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직면한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충원 문제, 심화되는 안보 위협,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등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가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미래 국방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두희 차관 주관으로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6월 완성을 목표로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첫 실무 단계였다.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KIDA·국방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방개혁 지침(안) 발전과 분과별 임무 수행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두희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회의가 인구절벽, 안보환경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 현재 국방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알리는 새로운 국방개혁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수립될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군 구조 개편, 국방운영체제 발전, 그리고 병영문화 개선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구조 개편, 국방운영체제 발전, 병영문화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개혁(안)을 수립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방개혁의 전반적인 추진 기조를 정하고, 각 개혁 분야별 중점 추진 사항과 현재 각 부서에서 검토 중인 개혁 과제(안)를 발전시키는 토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속하게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착수보고 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분과별 심층 토의, 관계부처 협의,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자문을 거쳐 내년 중순까지 차기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며, 월 단위 평가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주 단위 과제 토의를 통해 개혁 과제를 더욱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두희 차관은 국방개혁추진단 출범이 미래 국방의 방향을 설계하는 중대한 시작점임을 재확인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국방개혁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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