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통 산업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의 도입, 전자상거래(이커머스)의 폭발적인 확산, 그리고 물류 시스템의 고도화라는 전례 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 이러한 급격한 환경 변화는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운 소비 경험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과 잠재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유통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유통법학회와 함께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법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학계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공정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유통 환경이 직면한 다양한 이슈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이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과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유통 환경의 양면성을 강조하며, 유통 혁신으로 인한 편의 증진 이면에 존재하는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사했다. 그는 유통 산업이 혁신적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에 힘쓸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심도 있는 분석과 제언들은 향후 유통 분야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기술의 발전과 이커머스의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후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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