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의 속도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에서 국방부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에 인원의 50% 이상을 외부 민간 위원으로 채울 것을 대통령에 건의했으나, 실제 구성은 국방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국방혁신기획관이 간사로 참여하며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각 군 사관학교 통합이나 방첩사 해체와 같은 민감한 현안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방개혁추진단이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방부 차원의 실무 조직이며, 국방구성원들과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개혁 과제 도출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국방부는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의 객관성과 폭넓은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방개혁 관련 적극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와 별도 특별위원회 설치는 국방개혁추진단의 운영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관학교 통합이나 방첩사 해체와 같은 쟁점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국방개혁이 단순히 내부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외부의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방개혁이 ‘자기들만의 리그’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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