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5개 증권사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라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해당 안건을 다시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며,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이견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발행어음 인가 심사는 금융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심사하기로 결정된 사안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증권사에 발행어음 인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는 곧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거부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금융감독원이 해당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올린 것은, 향후 심사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에는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다. 당시 금융위원회의 논의 사항은 현재 단계에서 인가 심사를 지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으며, 최종 인가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즉, 금감원의 결정에 대한 금융위의 반박이 아니라, 심사 진행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더불어 인가 심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예정대로 순항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금융당국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나타낸다. 향후 발행어음 인가 심사 결과에 따라 증권사들의 사업 전략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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