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쌀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농가와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19일, 세계일보는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와 과도한 시장 격리, 그리고 가공용 쌀 수요 급증이 쌀값 폭등의 원인이라고 보도하며 정부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분석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쌀값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은 농가 경영 안정과 직결된다. 주식인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농가가 적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확기를 앞둔 9월, 쌀값은 20만원/80kg에서 17만원까지 하락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6% 하락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급격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공급 물량 조절이라는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수확기 대책 이후에도 정부는 민간 재고량과 쌀값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산지 원료곡 부족 현상이 감지되자 정부는 지난 8월 25일 3만 톤, 9월 12일 2.5만 톤의 정부 양곡을 추가로 공급하며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쌀 할인 행사를 8월 1일부터 꾸준히 진행했으며, 9월 11일부터는 할인 폭을 3천원/20kg에서 5천원/20kg으로 확대하여 소비자 부담 경감에 힘썼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가공용 쌀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쌀가공식품업체들의 원료곡 부족으로 인한 생산 및 수출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9월 5일 가공용 정부 양곡 5만 톤을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안정적인 쌀가공식품 생산을 지원하고, 국내 쌀 소비 및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쌀 가공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민간 신곡 사용 촉진 방안을 쌀가공식품업계와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수급 관리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쌀값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쌀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농가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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