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정부 입법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데 겪는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입법 현황, 법령 해석 사례, 자치입법 지원 사례 등 방대하고 분산된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입법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는 기존의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들은 이제 ‘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통합된 창구를 통해 정부 입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에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법령 해석 사례, 자치입법 지원 사례, 그리고 법령 해석 요청 기능이 모두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통합되어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축적된 법령 해석 사례까지 함께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입법예고 정보 검색, 입법예고 의견 제출, 법령 정비 관련 의견 제시 등 입법 과정 전반에 걸친 참여 역시 보다 용이해졌다.
이번 ‘국민참여입법센터’ 개편의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이용 환경의 전면적인 개선이다. 기존에는 컴퓨터 화면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이제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컴퓨터 화면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어떤 기기를 사용하든 제약 없이 입법 정보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인이나 고령자와 같은 정보 취약 계층이 법령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웹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여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령 정보에 접근하고 자유롭게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이 마련되었음을 시사한다.
법제처 조원철 처장은 이번 ‘국민참여입법센터’ 개편이 “따로 운영되던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입법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과정 및 국정 운영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입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법제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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