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회 시위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의 안정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이동하며 개최 중인 반중 집회는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은 물론,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까지 불편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하며 현장의 혼란을 진압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번 지시를 통해 단순히 법 집행을 넘어, 해당 집회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즉,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큼이나, 시민들의 기본적인 안전과 질서 유지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물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김 총리는 독도박물관의 구글지도 표기 오류 및 어선 침몰 사고라는 예기치 못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구글지도에 독도박물관이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잘못 표시된 것은 국가의 영토 주권과 역사 왜곡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김 총리는 교육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 요청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유감 입장을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오기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구글 측에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것을 주문하며, 이러한 역사 왜곡 시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19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는 경비함정과 인근 어선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인명 구조 및 정확한 승선원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국방부장관에게는 구조 활동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 지원을, 소방청에는 해상 구조 활동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육상 이송 환자들에 대한 응급 구호 조치 지원을 요청하며,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처럼 김 총리의 잇따른 지시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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