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은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며, 이는 개별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28일 재난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구 지원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은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건축물, 기계설비, 경영안정 등 피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과 단가 체계를 설계하여 실질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객관적이고 일관된 피해 판정을 위해 단계별 피해 등급 분류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담당 공무원들이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피해 조사 요령 등이 담긴 업무 편람을 작성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저렴한 정책 보험 개발과 재난 교육 훈련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도 추진하여 재난 대비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한다.
또한, 이번 논의에서는 국가 재정 부담 능력과 소상공인 지원의 양립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소상공인 스스로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풍수해 보험과 전통 시장 화재 공제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 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더욱 빠르고 체계적인 복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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