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복지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는 이러한 방문 자체가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불편함과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모바일 행복이음’ 시스템에 전자서명 기능을 새롭게 적용하며, 이제 복지 대상자는 더 이상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태블릿을 활용하여 모바일 행복이음으로 신청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즉시 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애초 지자체 복지 공무원이 사각지대 발굴이나 복지대상자 현장 조사 시 태블릿을 통해 정보 조회, 상담 기록, 요금감면 신청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정보시스템이다. 일부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기존에는 전자서명 등 일부 기능의 미비로 인해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신청 처리가 어려워 원스톱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이제 모바일 행복이음은 전자서명 도입과 더불어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 절차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공무원이 가정, 경로당, 무료급식소 등 현장에서 만나는 복지 대상자로부터 즉시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전 별도의 서류 준비와 사무실 복귀 후 추가 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조치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은 복지 현장에서 복지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공무원의 현장 대응 능력과 시스템 활용 편의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직접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는 개선된 시스템의 효과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북구청 등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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