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한반도 리스크는 국가 경제와 안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군사적 긴장과 예측 불가능성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잠재적인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 요소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기치로 내걸고, 5대 국정과제를 통해 이러한 목표 달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114번 과제인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는 현재 경색된 남북 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이를 통해 긴장 완화를 도모하고, 상호 불신을 해소하며, 장기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115번 과제인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은 과거 일방적이거나 특정 세력만을 위한 협력이 아닌,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상호 이익 기반의 교류협력을 강조한다. 이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북 간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16번 과제인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은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 문제, 납북자 송환 등 인도적 차원의 현안들을 시급히 해결함으로써 국민적 아픔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17번 과제인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추진’은 일방적인 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는 경제 안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포괄적인 구상이다.
이러한 통일부의 5대 국정과제와 123대 국정과제는 ‘한반도 리스크’라는 표현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한반도 프리미엄’이라는 긍정적 가치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만약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속적인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던 한반도가 오히려 세계 평화와 경제 협력의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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