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특별한 관련성이 없고, 범행 동기조차 불분명하며, 범죄 행위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무력감과 사회 전체의 공포심을 야기한다. 2023년 46건, 2024년 42건, 그리고 2025년 1분기까지 23건이 발생하며 매 분기 평균 10건 이상 발생하는 현실은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4 경찰청 범죄백서’에 따르면, 이러한 이상동기 범죄의 심각성은 국민 안전과 민생 치안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 범죄 특성에 맞는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9월 16일부터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인원을 조기에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방안은 총 3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선별하는 과정이다. 보호관찰이 개시된 이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조기에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는 선별된 위험군에 대한 치료적 개입과 맞춤형 관리이다. 재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와 같은 특별 준수사항을 추가로 신청하고, 복약 검사 및 처방전 확인 등을 통해 치료 내역을 면밀히 점검한다. 또한, 대상자의 생활 및 정신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심리 치료나 병원 연계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정보 공유이다.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고위험군의 경우, 인적 사항을 경찰에 통보하여 경찰의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연계 시스템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잠재적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3단계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크게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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