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된 신용사면 조치의 후속 보도에서 제기된 높은 연체율과 성실상환자에게 전가되는 피해 주장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신용회복지원 조치 이후 일부 수혜자들이 다시 연체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금융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3월 시행된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통해 개인 266만 5천 명과 개인사업자 20만 3천 명 등 총 286만 8천 명이 신용평점 상승 등의 혜택을 받아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필수적인 금융 생활이 가능해졌다. NICE평가정보 및 K0DATA 자료 분석 결과, 혜택을 받은 286만 8천 명 중 95만 5천 명(33.3%)이 이후 다시 연체 기록을 남겼으나, 이 중 39만 4천 명은 30일 이내, 10만 2천 명은 31일에서 90일 이내에 상환을 완료하며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7월 말 기준, 지난해 신용회복 조치 대상자 중 연체 중인 차주 수는 37만 9천 명(13.2%)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조치 수혜자들이 2024년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신규로 대출받은 38조 3천249억 원 중 73.7%인 28조 5천160억 원이 연체 상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이들이 받은 신규 대출 38조 3천249억 원 중 현재 연체 상태인 금액은 약 7조 9천억 원(20.7%)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신용사면 조치로 인한 가산금리 부담이 1·2금융권 내 성실상환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추측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신한·우리·하나·KB국민)의 일반 신용대출 가산금리는 2024년 2월 3.67%에서 2025년 7월 3.57%로 오히려 0.1%p(10bp)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원가, 리스크 관리 비용, 법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신용회복지원 조치 대상자의 연체가 다른 차주의 가산금리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2024년 9월 말 시행 예정인 신용회복지원 조치는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기 침체, 계엄 등 비상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이들이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위원회는 대내외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금융권의 상생 협력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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