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임금 체불 문제, 즉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내고 이를 신속하게 청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2일부터 향후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아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던 노동 착취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이다.
이러한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된다.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익명으로 사업장의 체불 사실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불안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익명성을 보장받은 제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업장의 은밀한 체불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하여 체불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근로감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다수의 체불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제때 지급되도록 보장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감독 활동은 사업주들에게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불법적인 체불 관행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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