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벤처·스타트업,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4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이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국정과제는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는 혁신 성장의 동력인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한 데서 출발한다.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하고, Next Unicorn Project를 통해 딥테크 유니콘 50개를 육성하며, AI·딥테크 중심의 ‘모두의 창업’을 통해 창업 국가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5극 3특 체제를 고려한 특별 거점 창업도시를 조성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인재 유인부터 시장 조성까지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를 구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복안이다.
두 번째 국정과제는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스마트팩토리 1.2만 개를 추가 보급하고, 공공조달시장 170조 원을 확대하며, AI 등 전문·연구인력 2.5만 명 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지역과 공존하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고, R&D 사업화 촉진, 뿌리부터 첨단까지 AX(AI Transformation)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혁신,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및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를 추진하여 새로운 무역 질서를 글로벌 진출 기회로 전환하고자 한다.
세 번째 국정과제는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영난과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소상공인 50만 명의 금융·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선제적인 원스톱 재기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지역대표상권 50곳 조성, K-소상공인 1,000개사 육성, 스마트공방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빚 걱정 없이 다시 일어나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폐업부터 재도전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는 생업 현장의 활력을 되찾고 상권 르네상스 2.0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 국정과제는 ‘기술탈취 근절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이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로 인해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촘촘하고 강력한 기술보호 제도를 통해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신속·실효적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제도를 제도화하며, 납품대금 제값 받는 공정거래 실현과 상생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환경 조성과 격차 해소를 통한 상생으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4대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역량 강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실질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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