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산림 분야 규제가 임업 현장에 미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산림 정책의 경직성은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임업인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산림청은 ‘2025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발표하며 민생 현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규제 혁신 사례로는 먼저 하우스 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산림버섯’과 ‘관상류’ 품목에 한정되었던 지원이 임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림 소득 보조 사업의 대상도 넓어졌다. 기존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 임업인, 생산자 단체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산물 품목 재배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산림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인구 감소 지역의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임업 정책 자금 신청 접수 지역이 확대되었다. 국립수목원 완충 지역 내에서도 농림수산물 판매 시설이 허용되는 등 규제 완화의 범위가 넓어졌다.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발급 방법 개선 역시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산림 분야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임업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이러한 산림청의 규제 혁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규제 혁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지역 주민과 임업인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김호근 소장은 “산림 분야 규제 혁신은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것을 넘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 나은 산림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완화 노력은 산림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