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급변 속에서 혁신 동력 약화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특히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혁신 동력 저하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는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총 7가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핵심 전략은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경쟁력 확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GPU 5만 장을 조기에 확보하여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고(국정 20),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최대 5개팀)하여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국정 21). 또한, 초격차 AI 선도 기술과 글로벌 AI 인재 역량 5위 확보를 통해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국정 22), AI 기술을 의료, 교육, 금융 등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AI 기본사회’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국정 23).
더불어,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의 일환으로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을 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국정 26). 이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우수장학금, 연구생활장려금(STIPEND), 기본연구비(신진연구자) 등 성장 3종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국정 27). 나아가,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주력 기술과 AI, 바이오, 퀀텀 등 미래혁신기술, 첨단·미래소재, 미래에너지 등 기반 기술을 아우르는 넥스트(NEXT) 전략 기술 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국정 28).
이러한 AI와 과학기술 분야의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혁신 정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술의 사회 전반 확산과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 역량 확보는 궁극적으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이끄는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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