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 심화, 그리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 가능성은 사회 안전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5년 9월 26일(금) 오전 10시 30분,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 홀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보장」이라는 주제로 AI 복지·돌봄 혁신 포럼을 개최하며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 포럼은 단순히 AI 기술의 잠재력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AI가 사회체제 전반에 미칠 변화를 면밀히 전망하고, 특히 사회보장 분야에서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함께 산적한 정책적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파고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의 환영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션 1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복지국가'(김종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획조정팀장)와 ‘사회보장제도와 AI의 가능성'(노법래 국립부경대학교 교수)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지는 세션 2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 및 방향’을 주제로, ‘사회보장 데이터 통합관리와 활용 방향'(한상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연구소장)과 ‘디지털 휴먼서비스의 동향과 과제'(김용득 성공회대학교 교수)에 대한 발표를 통해 AI 기술이 실제 사회보장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을 조명했다. 마지막으로 세션 3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위한 지원과 규제’라는 현실적인 쟁점을 다루며, ‘사회복지 분야 AI 도입과 법·제도적 과제'(김예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와 ‘사회보장 분야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순기능, 위험성 및 정책 방향'(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한 발표를 통해 AI 기술 도입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벽과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각 세션별 발표 이후에는 분야별 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 및 현장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이 가져올 사회보장제도의 미래에 대한 다각적인 조망과 함께, 법·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AI 기술이 사회보장 체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은 “앞으로도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요구를 반영한 사회보장제도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보장 분야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포럼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다양한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며, 특히 돌봄 분야에서의 AI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질 계획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