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표류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선행 사업자들이 군 작전성 협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복잡하고 지연되는 인허가 절차와 부족한 인프라, 그리고 어려운 금융 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난관은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지난 9월 23일, 서울에서 해상풍력 경쟁입찰 선정 프로젝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3~’24년 경쟁입찰 선정 사업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발전공기업 외 민간의 풍력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총 4.1GW 규모의 15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 중 1개 사업은 이미 준공되었고, 2개 사업은 착공에 들어가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서 언급한 현장의 어려움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정부는 지난 10일,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제시하며,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국내 보급 가속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은 “국내 해상풍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미 선정된 4.1GW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선행 프로젝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완주함으로써 후속 프로젝트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국내 해상풍력 보급 확산 기반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현장의 애로 해소를 통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인프라 확충, 금융 지원 강화 등이 이루어진다면, 해상풍력 발전 보급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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