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쿠폰 지급은 특히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경제적 취약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차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여기서 ‘가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간주하여 동일 가구로 본다. 반면,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가구로 분류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보험료가 더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되는 등 가구 구성 및 소득 산정에 있어 세심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며, 1차 지급 시 추가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역시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대상자 사전 안내 서비스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들에게는 신청 개시일인 9월 22일보다 일주일 앞선 9월 15일부터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안내해준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총 17개의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 알림을 신청했던 경우에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2차 지급 대상 여부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쿠폰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특히, 신청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원활한 처리를 위해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이 신청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뉜다. 온라인 신청은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대상자 여부 조회 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소득 하위 90%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에 따르면, 외벌이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직장/지역/혼합 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22만 원이며, 2인 가구는 33만 원/31만 원/33만 원이다. 가구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준액도 함께 상승하여, 10인 이상 가구의 경우 직장 105만 원, 지역 96만 원, 혼합 123만 원까지 인정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기준액이 더욱 높아져, 2인 가구는 42만 원/39만 원/42만 원부터 시작하여 9인 이상 가구는 직장 105만 원, 지역 96만 원, 혼합 123만 원까지 적용된다. 이 기준표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26.7억 원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 역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연 이자율 2%를 가정하면 예금 10억 원 또는 배당 수익률 2%를 가정하면 투자금 1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청년층과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 및 건보료 기준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을 보정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 원)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다른 가구에 비해 불리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소비 여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확한 지급 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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