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전문가들이 직접 정책 제안에 나섰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가 운영된 결과, 4가지 핵심 전략과 31개에 달하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며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단순히 현안을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목표로 했다. 지난해 3월, 제4차 공급망안정화 위원회를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이 발표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산업지원, 규제개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를 운영했다. 위원장에는 박현철 핵심광물재자원화 포럼 회장이, 간사에는 광해광업공단이 참여했으며, 위원회는 민간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10여 차례의 집중적인 회의를 거쳐 총 31개의 정책 과제를 도출했으며, 이를 중요도, 시급성, 기업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우선(8개), 중점(8개), 후속(15개) 과제로 분류했다. 특히 주목받는 최우선 과제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재자원화 원료 확보의 물꼬를 틀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 규제 완화, △핵심적인 희토류 재자원화를 위한 실증설비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민간 전문가들의 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올해 안에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 육성, 규제 합리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번 민간 중심의 정책 제안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한층 더 활성화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안보의 핵심 축인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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