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의 지표를 근거로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도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러한 평가가 국제기구의 종합적인 분석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도는 외환보유액의 적정성 평가가 단순 지표 비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환보유액의 일률적인 산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과 같이 경제 규모가 크고 순대외금융자산 및 외환보유액이 대규모인 국가의 경우, 특정 지표만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대외건전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외환보유액 관리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이러한 비용까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IMF는 각 국가의 외환보유액 수준을 평가할 때 정량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소까지 모두 고려하고 있다. IMF는 2025년 7월 발표한 대외부문평가보고서(ESR)에서 한국의 대외부문이 중기 펀더멘탈 및 최적 정책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으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우리 외환보유액이 “발생 가능한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IMF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GDP의 22% 수준이며, 단기부채 대비 2.1배, 수입액의 6.4배에 해당하여 외부 충격에 상당한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BIS 역시 외환보유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유일한 방식은 없으며, 환율 제도, 자본시장 개방도, 금융 시장의 폭과 깊이, 유동성 등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지표만을 추출하여 한국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국제기구의 종합적인 평가와는 다른 시각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장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외환보유액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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