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대상 품목 확대를 재차 추진하면서 국내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까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업계는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1차 추가 절차를 진행했으며, 8월 18일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미국 세번 기준)을 새롭게 관세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232조에 따른 고율 관세 부과 범위를 넓혀왔다. 이번 2차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절차를 위해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또한,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첫 추가 절차를 개시할 예정임을 공고한 상황이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국내 관련 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지난 9월 23일 오전 11시, 무역협회 51층 중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업종별 협회 및 소속 기업, 무역협회, KOTRA,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약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의 추가 절차 일정과 예상되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는 단순히 한국 정부만이 아닌, 미국 현지 법인이나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도 반대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외에서의 지지 확보에도 힘쓸 것임을 시사한다. 참석자들은 또한 효과적인 반박 의견서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추가 절차 과정에서 국내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하여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원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월에 개시 예정인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서 작성 지원을 포함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미측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난 1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품목 발표 시에도 운영했던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다. 더불어, 우리 기업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 및 통관 등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미국의 232조 추가 관세 확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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