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2025년 청년주간을 맞아 발표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기존의 일부 대상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청년이 사회 진출의 첫걸음을 떼고 기본 생활을 영위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취업난, 주거비 상승, 자산 격차 등 청년들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번 발표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부족함을 해소하고, 청년 스스로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 보장’, ‘생애 주기 전반의 기본 생활 지원 강화’,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라는 세 가지 중점 기조를 설정했다.
첫 번째 중점 기조인 ‘청년들의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 보장’은 기존의 저소득·취약 청년 중심 정책에서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일반 청년들도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얻도록 지원한다. 특히, ‘괜찮은 일터’ 확산을 위해 채용 플랫폼에서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24시간 AI 노동법 상담을 운영한다. 또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길어지는 구직 활동으로 지친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 청년 약 15만 명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사업과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활동지원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시에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여 재도전 여건을 마련한다. 직업 훈련 및 일경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AI·SW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선도기업과의 직업 훈련 및 일경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군 복무 기간 중 AI 온라인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및 맞춤형 e-북 지원도 신설한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딥테크 등 첨단기술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실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전용 트랙도 신설한다. 문화예술, 농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지원하며, 지역의 ‘괜찮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확대하여 지역 정착 기반을 확산한다.
두 번째 중점 기조인 ‘생애 주기 전반의 기본 생활 지원 강화’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자산,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한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초기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 기여금 지원을 강화한다. 군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도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하여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 투자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해 재무 상담 서비스도 확대 개편한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요건 완화 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특화 주택 공급도 늘린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안전 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청년 주거 상담소’를 운영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신청 대상도 확대한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 사업을 통해 식비 보조를 지원한다.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하고,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과 금액, 사용 분야를 확대한다. 국민연금 최초 가입 청년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년, 가족 돌봄 청년 등 취약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따로 사는 독립 청년의 생계급여 분리 지급 방안도 모의 적용을 실시한다. 청년들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검사 주기를 단축하며, 온라인 상담 체계를 강화한다.
세 번째 중점 기조인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는 청년들이 사회와 정책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 주재 청년과의 대화, 청년미래자문단 운영 등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정 주요 이슈에 반영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온통청년’ 기능을 고도화하여 맞춤형 정책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고, 온라인 투표 기능 등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소통 공간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업 체계를 모색한다.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청년마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 성별 차별·불이익 이슈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보완하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계획을 구체화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자립하며, 정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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